서울시 ‘준주거지 등 용적률 50 ~ 100% 상향’ 조례 개정할 듯

정비해제지역 대폭 확대
2028년까지 11만호 공급

4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이 발표된 후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를 통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국토법상 50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국토법상 3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50∼100%가량 높일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5·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 범위에 정비구역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해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열악한 재개발을 촉진해 2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는 또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도 활성화해 2030세대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된다. 이는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로 SH나 LH가 참여하는 단지에는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방식으로 기부채납받아 환수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2028년까지 총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