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앞두고 7:2… 선관위원 ‘親與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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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지명’ 조용구 내년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지명
‘親野·중립’ 김태현·조병현 뿐

인사권 행사 권순일 오늘 사임

2021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중립성향이거나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중앙선관위의 여권 쏠림현상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추천한 김태현 위원, 여야 합의로 추천돼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조병현 후보자만 남는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 1명씩, 여야합의로 1명을 추천해 왔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용구 위원은 내년 3월 17일 임기 6년을 채우고 물러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사임하는 권순일 위원장의 후임도 관례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지명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창보 위원은 김 대법원장 아래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은 지난해 1명, 올해 2명으로 임기가 약 5년 정도 남았다. 조해주 위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청문회도 치르지 못했다. 조해주 위원은 ‘백서에 이름이 오른 것은 행정착오’라며 특보로 임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지난 3월 임명됐다. 이 위원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인 2013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몫 3명 중 여야 합의로 지명한 조병현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성대 후보자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인 2015년 추천했던 김태현 위원은 내년 11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국민의힘이 후임자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원은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직 인사와 중앙당과 대통령·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을 바꿀 때도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사임하지 않았던 권 위원장은 전날 김세환(56)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사무차장에는 박찬진(57)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압박해서 인사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까지 인사를 하려다가 못 했다”고 말했다.

윤명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