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피플>“全 부처 행정처리때 도장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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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재택근무에 걸림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꾸린 새 내각에서 규제 개혁을 총괄하게 된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행정개혁담당상이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재택근무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정부 내 도장 찍기(날인)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25일 일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고노 개혁담당상은 지난 24일 전 부처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도장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달 중으로 ①폐지 ②폐지 쪽으로 검토 중 ③존속하는 쪽으로 검토 중 등 3개 질문이 담긴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고, ③번을 선택한 경우 합당한 이유까지 대도록 요구한 것이다. 고노 개혁담당상은 같은 날 TV아사히에 출연해 “‘텔레워크’를 하던 중에도 단지 도장을 찍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날인란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텔레워크란 정보통신(IT) 기기 등을 활용한 자택 또는 원격 근무를 말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에선 도장 날인이 필요한 행정 절차가 약 1만 개에 달하며, 날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아 텔레워크로의 변환 과정에 방해가 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 만연한 날인 관행을 폐지하는 일은 스가 내각이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화’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