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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친정부 검사들 포진시켜 ‘수사 맥끊기→답정너 결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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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교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민원인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신창섭 기자
남부지검, 수사팀 교체 방침

최성준 검사, 형사 4부로 발령
現라임수사팀 부서이동 신호탄

野인사·尹측근 개입 비위로
라임 수사방향 전환 불보듯
“秋, 향후결과 오롯이 책임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라임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데 이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팀 전원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듭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포진시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예고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라임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은 그간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소식통에 의하면, 남부지검은 라임 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 명씩 발령낼 방침이다. 실제로 남부지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19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 최성준(사법연수원 40기) 형사6부 검사를 형사4부로 발령냈다. 최 검사는 최근 제기된 ‘검사 술접대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수사팀 관계자는 “최 검사는 라임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검사는 별다른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그간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라는 얘기만 듣고 부서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도 부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전원 교체가 현실화하면, 라임 비리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서 야권 인사와 윤 총장 측근이 개입된 비위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질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인사권으로 수사팀을 수시로 바꿔 혼선을 주지 않았느냐”며 “라임 수사팀도 친정권 검사들로 채워 예고된 결론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의 전날 재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 사상 네 번째 총장 지휘권 발동이다.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 교체와 채널A 사건에서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이 부임하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내에선 “헌정 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올해 들어 세 번째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인사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향후 라임 관련 수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추 장관이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앞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의 혐의를 밝히겠다면서 무리하게 수사(독직폭행 의혹)를 진행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주변 관련 의혹 수사를 친여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도 함께 발동한 것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윤 총장 관련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하라는 사실상의 수사 지침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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