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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7일(火)
野비토땐 의석수로 法개정…‘뉴딜’ 법안·예산도 강행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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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與의원총회서 “입법 집중”

정기국회 전략·목표 법안 논의
5·18진상규명법 처리도 거론
‘역대최대 빚’ 예산안도 화약고
野비협조땐 단독처리 불사방침
입법독주 가속화 우려 더 커져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기업규제 3법’, ‘한국판 뉴딜’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밀어붙이기 태세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국민의힘 등 야당을 배제한 채 거여 입법 독주 행태를 보인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입법 폭주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민생 포기 정쟁에 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예산과 입법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략과 처리 목표 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로, 야당과 재계는 대주주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펀드 등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룰을 어떻게든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법 및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것을 계기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보수 성향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빚폭탄’이 예상된다며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두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강행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달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포함,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예상되는 이유는 21대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안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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