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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04일(水)
尹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文·秋 더는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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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전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대다수 국민은 누가 옳은 말을 했고, 누가 궤변을 늘어놓는지 훤히 알고 있다. 인사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단죄하려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친정권 검사들을 중용해 그런 수사를 흐물흐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오죽하면 국민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렸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임명 때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추 장관 행태를 보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정권의 수족’으로 바꾸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윤 총장은 이날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임에도 관심을 끈 것은 검찰 장악 시도가 그만큼 노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검찰 간부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수가 윤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불행 중 다행이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쏟아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인사·감찰·지휘권을 앞세운 추 장관 행태는 이미 검찰 안팎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사건과 관련, 현역 대위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소한 것도 상징적이다.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며 그렇게 했겠는가. 반드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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