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기소 과정서 주임검사 배제 의혹 보도”
“직무집행 정지 요청땐 감찰부장 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지난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않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론 날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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