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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4일(火)
지방의회 장악한 與, 교섭상대 없는 교섭단체 만들어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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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7곳 ‘나홀로 교섭단체’
서울시의원 1인당 124만원꼴
의회 공통경비 단독으로 운영
원내대표·간사 등 감투 만들어
특별활동비·경비 등 세금 낭비


국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인 상당수 전국 지방의회가 교섭 상대 없는 교섭단체를 운영하며 제멋대로 ‘감투(원내대표)’를 늘리고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1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관련 조례가 없는 울산시의회와 사실상 같은 정파 의원들이 차지한 광주·전남도의회를 제외한 14곳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대표와 간사 등의 자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7곳은 상대 교섭단체 없이 1당인 민주당만 ‘나 홀로’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해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 기구다. 현행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도 전체 의석수에 따라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2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소속 의원 1인당 124만 원 상당의 의회 공통경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사무 보조 인력 7명과 사무실 2개, 공무차량 등을 사용한다. 야당 의원이 3명뿐인 인천시의회도 최근 복수의 교섭단체가 있어야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 민주당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9일 인천시 시보에 게재된 인천시의회 교섭단체는 원내대표와 총무, 대변인 등의 자리를 만들고 별도 사무실과 공무차량을 지급 받아 7억 원의 의회 공통경비를 쓸 수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전체 의석수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회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여기에 의회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도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소속 의원 1명당 137만 원의 경비를 별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대전과 충북도·전북도·세종시의회가 모두 1당인 민주당 단독의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1당 체제의 지방의회가 단독으로 단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예산을 허비하고,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당 체제로 지방의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교섭단체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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