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무력화할 對共수사권 이양 이제라도 철회해야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이양 등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논의가 24일 본격화하면서 국정원 무력화(無力化)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입각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대표와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50명이 참여했다. 국정원을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의 용어까지 삭제하며, 아예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보위 소위에서 명칭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 그렇더라도 민주당 안대로 통과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얼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23일 토론회를 열고 그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경청할 만하다.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은 발표를 통해 ‘국내안보정보’ 개념 삭제, 대공수사 기능과 권한 폐지 및 이양 등에 대해 현실에 기초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국정원과 경찰 안팎에서도 나온다. 대공수사는 축적된 역량에 더해 국내·해외·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분야다. 해외에 조직과 정보망이 없고 수사 자체가 금지된 경찰이 수행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3년 유예 주장도 무책임한 꼼수다.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