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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30일(月)
박병석 의장, 부자증세 논란 3法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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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개정안
내달 2일 본회의 전날 자동부의
野 “합의도 없이 강행처리”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이 ‘부자증세’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달 2일 본회의 하루 전날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서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정부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연 소득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 적용)해 소득세율 45%를 부과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로 올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도 조세소위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부자 증세’ 논란이 이는 대목인 만큼 결렬될 전망이다.

박 의장이 이 3개 법안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여당만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내년 설 전에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김수현 기자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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