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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1일(火)
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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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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