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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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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0-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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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나간’ 남편, 불륜의심했는데…대출 받아 돈 쓴 곳은
처음엔 불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6일 방송된 MBC TV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는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차라리 불륜인 것이 더 낫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을 전했다.양나래는 40대 중반의 가정적인 남편이 자전거 동호회에 나간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저녁 시간 전에는 꼭 들어오던 남편이 오후 10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운동 후 돌아왔을 때도 씻고 온 듯 뽀송뽀송했다. 게다가 그는 저녁마다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이런 남편을 보며 아내는 불륜을 의심했다. 주말에 자전거를 탄다며 나간 남편을 미행했다. 남편은 나가던 중 불륜녀로 의심되는 20대 초반의 여성과 30대 초반의 여성을 차에 태웠다.세 사람은 함께 수상한 집에 들어갔다. 1시간을 기다려도 남편과 두 여성이 나오지 않아 애가 타던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남편과 두 여성을 포함해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나왔다.의아한 상황에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라고 물었다. 남편은 “우리 가족들 잘되라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양 변호사는 “그곳은 사이비 종교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남편이 동호회 여성에게 포교 당해 거짓말을 한 뒤 사이비 종교 모임에 나갔던 것이다. 심지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써야 한다’며 온갖 대출까지 받아 바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양 변호사는 “불륜인 게 낫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며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선택했다고 한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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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 정유정 “안경 벗고 화장한” 포샵 사진 논란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 왔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에는 정유정이 안경을 벗고 화장한 모습,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쁜 듯” “인기 있을 얼굴이다”라며 또 다른 네티즌들은 “살인자 사진으로 별걸 다 하네” “살인자 얼굴 포토샵 하면서 얼굴 평가하는 게 재밌나. 나는 무서운데”라는 등의 반응을 남기며 논란이 되고 있다.이러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일 정유정의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서 공개된 증명사진에는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왜 옛날 사진을 보여주냐”는 항의성 뉴스 댓글이 이어졌다.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대생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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