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국민 재산권 침해”…법조인·교수 등 17명 위헌소송

  • 문화일보
  • 입력 2020-12-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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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정부가 종부세 법령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것은 ‘위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취지를 설명한 뒤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2년 새 국민의 종부세 부담은 164.4%로 급격하게 늘었고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국민은 1년 사이 28.3%가 증가했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부과해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14명의 법조인과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의 교수로 꾸려졌다. 종부세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8년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시해 개인별 과세방식으로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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