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두문불출’ 하다 자택 인근 마트로 외출
패딩·마스크 차림…다른 1명과 동행해
“징계절차 위법하다” 추가 서면 제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두고 외출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집행정지 인용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7시39분 서울 서초구 자택이 위치한 건물 내 마트에서 장을 봤다.
회색 경량패딩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윤 총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 1명과 동행했다고 한다.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한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소송 대응은 변호인단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당일 오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계속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임명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됐다면 이미 선임돼 있는 2명의 예비위원 중에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정 교수를 지명한 뒤 심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연관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신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내용을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처럼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무원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기피 신청서 및 의견서를 여러 차례 징계위에 냈다. 이날 법원에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증거로 냈으며, 징계위 회의 내용은 녹취를 허용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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