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의 ‘이진석 기소’ 거부
결재권 쥐고 버텨 재판 ‘공전’
한동훈 무혐의 보고서도 묵살
법조계 “직권남용논란 이성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돼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 추가 기소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채 불기소 처분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바통을 넘겨받고 지난해 8월부터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 이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의견을 재차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묵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추가 기소 의견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그만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결재를 미루는 일이 반복되자 수사팀에서는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다”는 분통까지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주장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고, 사건을 지휘했던 이근수 2차장검사는 안양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 지검장의 ‘버티기’는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자신들이 제출한 무혐의 의견 보고서 결재를 미루고 있는 이 지검장에게 집단으로 찾아가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집단행동에도 “알았다”고만 한 뒤 또다시 결재를 미루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성 출국금지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측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마다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배당돼 이 지검장의 수사지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가 회원 1명이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희권·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