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취임…文, 대북 환상 안 버리면 안보·국익 다 놓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함으로써 미국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질서도 크게 바뀌게 됐다. 취임사 3대 핵심 개념은 민주주의·동맹·통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거래 개념으로 접근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선언이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기용함으로써 트럼프 식의 즉흥적 이벤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충분한 실무 검토와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확고한 원칙 대응을 할 것이다. 우선,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증강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추가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번지르르한 말은 무시하고 구체적 행동을 중시할 것이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면서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을 피력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정책을 계승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강도 역시 강화될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28명을 제재하는 맞불을 놓았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도전이다. 대북 환상과 친중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자유 진영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기용했다. 미국 외교 및 국제 정세의 변화된 요인을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2018년 3월 백악관에 전한 김정은 비핵화 의지는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를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기존의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거나, 바이든 행정부를 그런 방향으로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 맞서 경제·기술 동맹 형태의 D10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친북 정책과 안미경중(安美經中)론을 고집하면 국익도 안보도 저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