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수사 적절히 지휘·감독” 서면답변…‘檢총장과 충돌’ 재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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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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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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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수사 통제의지 밝혀
“수사 가이드라인 제공” 비판도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대전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실제 원전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박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권력수사만큼은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치적 고려 없이 ‘윗선’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이번 주 초에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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