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反시장 ‘특단 대책’ 일자리 더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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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청의 1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는 근 100만 명 줄고 실업자는 15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라고 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 했기에 그랬는지 청년·여성을 위한 특단(特段)의 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등 정부가 칼을 휘두르는 특단의 정책은 고용위기를 키울 뿐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역이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안 바뀌면 특단의 대책도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파괴하는 모순이 되풀이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국가 재정을 매년 10% 정도 늘렸지만 경제 성장은 후퇴했고, 일자리예산을 13% 정도 늘렸지만 고용은 악화했으며, 공공일자리예산을 20% 정도 늘렸지만 저임금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양극화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정부 소비가 5% 증가한 만큼 민간소비는 5% 감소해 성장률이 -1%로 떨어졌다. 그리고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 증가 폭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민간일자리 감소 폭이 훨씬 더 컸다.

고용위기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의 고용 대책부터 전면 전환하는 특단이 아니라 경제 원리와 역행하는 특단이라면,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는 계속된다. 고용위기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만든다며 세금만 늘려 경제성장을 후퇴시켰고, 기업을 규제와 징벌로 다스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았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인데도 기업을 적폐로 몰고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펴 지난해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다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까지도 한목소리로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가 그저께 발표한 공동 조사를 보면 예상대로 기업 10곳 중 9곳이 규제 강화로 고용을 축소하거나(37%),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21%)고 했다.

대통령은 고용위기라는데 집권 여당은 고용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이상한 법을 만드는 데 열을 내고 있다. 코로나 피해는 입법의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는 선거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환심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는 기업의 이익 환수로 전락해 투자와 고용이 더 위축되도록 만들고, 결국 성장은 더 후퇴하고 양극화는 더 커져 저임금 계층일수록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고용위기는 특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누구나 일다운 일을 해야 행복하다. 정부가 만든 용돈주기 식 일자리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차라리 용돈으로 뿌린 돈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야 국민은 행복해진다.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알아서 투자하고 고용도 늘린다.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손해 볼 사업은 하지 않는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유지하라고 돈을 들여 봐야 효과는 그때뿐이다. 기업에 지원금 주기보다 규제와 처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고용 확대 효과가 더 크다.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특단 대책은 사람과 기업의 본성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