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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2일(火)
尹 “檢 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권력자에 치외법권 주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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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표명

“職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 조직 쪼개 독립 검찰청 만들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로 사실상 검찰 해체를 노리는 여당 강경파의 시도를 ‘법치 파괴’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은 “총장 직(職)을 걸고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혀 검찰총장 사퇴 카드까지 공개적으로 꺼내 들고 수사청 출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 강경파와의 정면충돌은 물론 ‘위로부터의 3차 검란’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2일 문화일보에 “지금 추진되는 수사청 안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총장이 여권 강경파의 수사청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 고검·지검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사청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총장직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치외법권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권력층 반칙으로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떤 경우(나라)에도 중대범죄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검찰 해체’ 움직임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검찰 조직과 일선 검사들도 조직의 명운을 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다. 그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라고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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