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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1년 03월 04일(木)
빚 천조國의 新금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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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국가부채와 가계 빚이 동시에 가공할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보유국’은 여느 정권과 차별화된다. 결과는 악성 부채 비율까지 키운 ‘빚 천조국(千兆國)’ 진입이다.

20조 원의 4차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위로금’ 5차 재난지원금까지 얹으면 연말 국가 채무 1000조 원은 간단히 넘어설 전망이다. 문 정부 5년간 예상되는 국가 채무 증가 폭(410조 원 이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351조2000억 원)보다 많다. 현 추세라면 2025년 국가부채는 64.96%로 비(非) 기축통화국 중 이스라엘, 핀란드에 이은 3위가 된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한계 비율은 45%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가계 빚은 지난해 영끌·빚투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인 126조 원 증가, 사상 첫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은 피멍으로 얼룩지는데 ‘팬데믹 선거’를 치를수록 더 과감하고 화끈한 빚잔치를 벌이는 두둑한 배짱은 다른 정권들이 흉내조차 내기 힘들 정도다. ‘문재인 보유국’ 차별화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선거에 미친 정권’이란 점이다. 정부가 팬데믹 시대 역병과 방역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한 불안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총선에 이어 내달 ‘미니 대선급’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신종 금권·관권 선거가 판치고 있다. 팬데믹 선거 때마다 수십조 원대로 규모를 키워가는 재난지원금, 위로금이란 이름의 선심성 돈 풀기 약속으로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문재인 보유국’ 전매특허인가.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선거와 무관하다며 불쾌해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이다. 지난해 4월 총선 대승 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짜릿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총 690만 명에게 지원될 4차 재난지원금은 말이 선별지원이지 3인 가족 기준 2100만 명에게 혜택이 미치며, 특히 서울과 부산에 대상자가 많다고 한다. 선거가 없었다면 형평성과 주먹구구식 지급 논란을 야기할 속도전을 주문할까. 재난지원금을 선거 지지율 진작에 활용한다면 이는 매표행위다.

‘빚 천조국’ 진입보다 더 위험한 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빚을 갚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 지도력 부재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한 국가지도자 리더십을 우리 대통령에게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채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악의 토건사업으로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성토할 정도다. ‘빚 천조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 의혹을 자초하고, 4차 지원금 발주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 명목의 5차 지원금까지 언급하다 보니 사기극 지적까지 받는 현실이다. 위로금이란 왕정 국가에서 왕가 귀속 재산을 풀어 불쌍한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성 기부행위임에 비춰 볼 때 혹시 자신을 왕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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