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40년 만의 ‘민나 도로보데스’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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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공정·평등·정의’ 철저히 붕괴
5共의 장영자 사건 때 유행어
文정권 失政에 완벽하게 부활

대통령 측근들 끊임없는 비리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들 ‘부패완판 정권’ 조롱

5공(共) 초기인 1982년 말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일본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TV 드라마 ‘거부실록’의 ‘공주갑부 김갑순’ 편에서 주인공이 내뱉던 단골 대사였다. 우리말로 “모두가 도둑놈인데요, 뭐” 정도가 될 것이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터진 ‘장영자 사건’을 비롯, 온갖 권력형 비리·부패 사건들이 이 대사를 유행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로부터 40년,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을 상상하기가 쉽겠는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첫 계기는 역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다. 그는 법무장관 이전에 청와대의 비리와 부패를 규찰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공정·평등·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겠다던 그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받은 국민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공정의 사회적 출발점이어야 할 대학 수시입학제도가 자기네 자녀를 위한 뒷거래 수단으로 전락했음은 물론, 정의를 부르짖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고 성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조국의 집안은 한마디로 추문의 종합전시장이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더 잘한다”고 거들었다. 하긴 문 대통령도 울산 선거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주도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국민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빠질 수 있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가 이뤄졌다”고 자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부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쏠려 있다. ‘선거를 앞두고’라는 말이 빠졌을 뿐, 명백한 금품 살포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판에 공정선거 확립과 법치의 제일선에 서야 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염화시중의 미소만 짓는다. 사실상 역모에 대한 동조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100억 원어치의 땅을 사들이면서 투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의혹이 다른 공공 개발 과정으로까지 일파만파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높은 만큼 극히 민감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 임직원이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투기를 감행했다면 정부 자체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성추문으로 물러난 오 시장 일가의 보유 토지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몰려 있단다. 이 신공항에도 역시 ‘문재인표 매표 공항’(경실련)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명값을 등쳐먹어도 국회의원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다. 이런 집권당이니 오죽하겠나. 얼마 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렸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웬걸, 이것이 오히려 현 민주당에는 대박으로 작용한다는 소식이다. 지금 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면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임기 중간에 내쫓을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역발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요직을 놓고 밥그릇 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발상은 또 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 우리나라의 접종 진척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덕분에 집단 면역이 늦어지면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만 37조 원에 이른다. 약 20조 원의 4차 집행이 예정돼 있고, 5차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이 정부의 무능 탓이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을 인기 영합의 카드로 재활용하려는 꼼수까지 드러낸다. ‘으쌰으쌰 위로금’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를 알 만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늦었다. 검찰 해체와 상관없이 ‘민나 도로보’ 세상이 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