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죄악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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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설탕세가 논란이다. 여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수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발단이다. 설탕세는 비만세(fat tax)의 하나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고지방 음식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다.

비만세는 미국·유럽에선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특히 덴마크의 실패 사례가 유명하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다. 육류·버터·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식품에 정액세를 부과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해당 식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없어 가격이 싼 인접 국가로 가 원정 쇼핑을 했다. 이런 비용만 한화로 조 단위나 됐다고 한다. 여기에 가격이 비싸진 해당 식품을 생산하는 덴마크 내 식품산업이 위축돼 고용 감소까지 촉발했다.

비만세 같은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주로 술·담배·마약 등이 대상이다. 육류세, 국내의 담뱃세도 이에 속한다. 죄악세는 명분이야 분명하고 착하지만, 정작 실효성은 의문인 사례가 많다. 또 죄악세는 간접세여서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패스트푸드는 늘 비만세의 유력한 대상이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먹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된다. 세금을 회피하는 각종 수법이 생기고, 거래가 음성화돼 지하경제가 커질 우려도 있다.

세금은 통상 역효과를 부른다. 설탕세 취지가 국민 건강이라면, 세금을 신설해 특정 품목 소비를 줄이려는 것보다 소비를 건강에 좋은 품목으로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법인 이익의 1%를 거둬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청년세 논란도 비슷하다. 진정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세금 일자리보다 기업 일자리를 늘리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명분이 좋다고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도 덴마크는 비만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게 확인돼 1년 만에 폐지했지만, 한국에선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돼도 버젓이 존속하는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세금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지상 천국을 만들자며 천국세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