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장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며 “거래 상대방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플랫폼이 정보 격차를 악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에 새로 진입한 혁신 기업이 거대 플랫폼에 합병돼 더는 유효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라며 “디지털 경제가 야기하는 도전과 그에 응전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한 공정 거래 제도는 정비가 필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의 경쟁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재편해 시장을 선점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