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 친중 계속해 삼성을 화웨이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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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5월 정상회담 韓美동맹 고비
바이든 “中 최강국 못 된다”
트루먼의 자유진영 결속 연상

文 ‘중국몽 환상’ 안 바꾸면
삼성반도체 LG배터리에 영향
전단법 없애고 백신 요청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이 오는 5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다. 임기 말인 문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워싱턴 방문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16일 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5월 개최를 발표한 것은 아시아 핵심 동맹국 한·일을 각별히 여긴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취임 100일을 10여 일 앞두고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신속한 백신 접종과 천문학적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경제를 살리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유 진영 국가 연대를 강화해 중국 공산당 주도의 전체주의에 맞서겠다는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백악관 안팎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해리 트루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루스벨트는 대공황기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회생시켰고, 트루먼은 냉전 전야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앞장선 자유 진영 리더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대선 직후 60%였던 지지율이 70%로 오른 것을 보면, 국정 허니문도 지속될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키워드는 대중 압박 총력전으로 요약된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경쟁을 예고한 뒤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을 내렸고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도 주재했다. 첨단 테크놀로지 투자를 주도해 전체주의 중국 굴기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보 당국 수장들은 14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군사·안보·경제 전방위 경쟁자라는 인식이다.

미국의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친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과 함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2017년 방중 때의 일이니 그렇다 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서울 2 + 2회담 후 ‘미·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1992년 한·중 수교 때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인데, 당시는 미국이 대중관여정책을 펴던 탈냉전기였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 후 30년, 미국이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중국 편에 서겠다는 얘기다. “한국이 동맹 중독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캠프 출신 국립외교원장은 두둔하면서, 북핵 협상을 주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옷을 벗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대했다. 자유 진영 공급망의 일원으로 삼겠다는 신호다. LG·SK 배터리 분쟁을 중재한 것도 한국 기업을 첨단 인프라 투자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으로 안보와 경제를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국 편에 선다면 삼성전자 등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적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처럼 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동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기업의 미래,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1차 냉전기에 대한민국은 동맹을 바탕으로 6·25 참화를 극복하며 경제 개발의 기틀을 닦았다. 미·중이 탈냉전기 우호 시대를 끝내고 전방위 충돌로 간다면 선택은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2 + 2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둘러싼 설전이 있었고, 15일 워싱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 대통령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북한 변호인 행태를 보인다면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회담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방미에 앞서 대북전단법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회담 때 백신 지원을 호소하면서 반도체 공조에 주력한다면 동맹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운동권 출신 각료의 주장처럼 한·미 동맹이 냉전 군사동맹이 아니라 안보는 물론 보건·경제까지 아우르는 복합동맹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동맹 복원이 신냉전기 흥망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