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1-05-07 11:26
부동산거래 30%·코인70%차지
1분기 대출 최대 450조원 추산
“고수익 쫓아 위험천만한 투자”
대한민국 2030 세대가 ‘예·적금→부동산→주식→가상화폐’로 먹잇감을 찾아 분주하게 옮겨 다니며 유동성 과잉 시대의 ‘머니무브’(고위험·고수익 분야 자금 이동 현상)를 주도하고 있다. 2030은 부동산 거래의 30%, 가상화폐 시장의 70%(1분기 신규 투자자 기준)를 차지하며 금융시장 판과 질서를 흔드는 주역으로 부상했지만 현재의 급격한 쏠림 현상은 광풍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위험천만한 기현상”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30이 주도하고 있는 유동성 흐름은 가상화폐와 주식시장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고 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월 12일 74조4559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 30일 기준 58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5월 3일 기준 77조9018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는 ‘따상상’을 노리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청약 증거금(81조 원) 중 상당수가 증시 주변에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며칠 새엔 SKIET 공모주 청약으로 증시에 돈이 몰렸지만, 1∼5월 유동성 대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지난 5일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은 46조 원에 달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약 16조 원)과 코스닥시장(약 10조 원)의 거래대금을 합친 액수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2030의 지분은 압도적이다. 국내 주요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난 1분기 신규 가입자 237만3735명 중 2030은 66.8%로 20대와 30대가 각각 압도적 1, 2위를 차지했다. 예·적금에서 이탈된 돈이 유입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2030은 큰손이었다. 올해 1분기 30대 이하의 서울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1만1729건으로 전체의 32.49%에 달했다. 투자 재원 상당수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 1분기 30대 이하의 대출액은 430조∼4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자산평가 정상적인 수준아냐
향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옐런 이어 시장과열 우려 제기
미국에서 자산시장 거품(버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자산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significant declines)”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인상 필요성 발언 이후 Fed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Fed는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일부 자산의 평가가치(밸류에이션)가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지금의 자산가격 평가는 정당하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Fed는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미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향후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위축될 경우, 자산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역사상 최고점에 있는 증시 등 자산시장이 과열 국면에 있으며 향후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Fed 이사는 보고서와 함께 내놓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다양한 자산의 평가가치가 이미 높아졌는데 올해는 더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런 높은 평가가치와 기업들의 높은 채무 수준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Fe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요가 약해진 상업용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Fed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경제회복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차입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이 더 위태로워지고, 머니마켓펀드(MMF)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Fed는 유럽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실패하고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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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3층서 던진 킥보드에 중학생 ‘기절’…처벌은 불가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을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붙잡힌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월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 중 여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킥보드에 맞았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솟은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만 10세가 안 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다.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임정환 기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서로 사랑하면 가족” 국내 동성 커플 중에는 처음으로 딸을 출산한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의 인터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달 30일 코스모폴리탄은 이들 부부의 인터뷰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딸 ‘라니’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인터뷰에서 세연 씨는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민법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라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함께 지내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규진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세연 씨와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됐다. 그해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규진 씨는 신혼 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내 큰 주목을 받았다.이후 규진 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시술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사랑스러운 딸 ‘라니’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과 출산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성 소수자 부부로서 어떻게 출산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규진 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는 “원래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었다. 아내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다”며 “(그러던 중) 제가 프랑스로 파견을 갔다. 정자 기증 센터와 접근성이 좋아지니 (아이를 갖는걸) 시작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본사에 출근한 첫날, 이성애자 여성인 상사와 점심을 먹다가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라기에 제가 ‘아내는 한국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 애는 가질 거지?’라고 말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법적 부부도 아닌데 엄마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지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세연 씨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진 씨 역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그렇게 치면 입양한 아이나 재혼 가정의 아이는 자녀가 아닌 거냐”고 되물었다.단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던지는 악플에 대해 규진 씨는 “저희를 실제로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맘카페뿐 아니라 모교 커뮤니티에도 (악플이) 올라오고, 아내가 의사인 걸 밝혔는데 의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온다”며 “한번은 맘카페의 악성 게시글에 ‘저도 엄마여서 여기에 있는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너무 죄송하다며 지우더라”고 일화를 공개했다.두 사람은 향후 아이에게 어떻게 ‘젠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진 씨는 “어떻게 자라든 전형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벨기에 클리닉에서 ‘주변에 매일 보는 남성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상담사분이 필터링으로 걸러진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의 장점과 단점, 여러 면을 다 보여줘야 아이가 다양한 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세연 씨도 “우리가 엄선해서 어른들을 보여준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난관은 여전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로서 법의 보호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규진 씨는 “저희가 돈을 벌고 건강할 때까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거나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연 씨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진 씨는 “이 사회의 모두가,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렇게 재미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들, 함께,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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