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7월 집합금지 전면 제외… AZ 접종률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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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인센티브 발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완료자, 영화관서 음식 섭취
스탠딩 공연도 볼 수 있어

신규 확진 12일만에 700명대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 계속

26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외 노 마스크 허용’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오랜 ‘코로나19 방역 피로감’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백신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부터는 획기적인 변화가 시도된다.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8인 이하로 정해져 있는 가족모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제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종교 활동에서는 1차 접종자부터 참여 인원 기준에서 예외가 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또 이때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때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단체 모임이나 회식도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음식 섭취가 금지됐던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도 관람하면서 별도구역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함성을 지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스탠딩 공연도 검토된다.

다만 상반기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6월 1일부터 1차 이상 접종을 한 국민은 가족 모임의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가령 조부모 2인이 접종을 한 가족의 경우 8명 이하의 제한에서 예외가 돼 이들을 포함하면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고령자의 접종 참여를 위해 그간 중단됐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국민 70% 이상의 1차 접종 완료 목표 시점인 9월 말 이후에는 실제 접종률·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전반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특히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완화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모임 인원, 마스크 착용 등 규정이 개인별로 달라져 이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혼란을 무릅쓰고 접종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은 결국 불신의 주된 요인인 AZ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면제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에게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516명에서 200명 가까이 늘면서 707명을 기록했다. 지난 14일 747명 이후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