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터뷰 도중 자신의 집무실 책상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다 밝게 웃고 있다. 김선규 기자
오 시장이 말하는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심 복지정책으로 ‘안심소득’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비교되는 한편,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왜 안심소득 정책이 필요한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전환의 새 시대엔 일자리 손 바뀜 현상이 불가피하다. 안심소득은 그러한 일자리 시장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낙오되는 시민이 없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신 복지모델이다. 재원은 서울시 복지재정 총량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설계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선공(先功)하면서 두 분이 사흘간 논쟁을 벌였다. 기본소득은 뭐가 문제인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기본소득의 원래 의도는 순수하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일수록 힘들어진다. 고정수입이 줄어들어 사회 전반의 경제가 침체된다. 유효 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자는 게 기본 발상이다.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한 번도 원래의 개념에 부합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현금 살포하고 싶을 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회성으로 지급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한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한다. 자꾸 기본소득을 오염시킨다. 기본소득의 순기능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다면 저소득층일수록 더 도와주는 게 본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맞다.”
―안심소득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제시된 것 아닌가.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지사가 예민하게 반응할 게 없는 게, 나는 1∼2년 내 시행할 계획조차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때 나타나는 대량실업, 저소득층 소득 격감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고 정책적 대비를 하자는 차원의 시범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모자라는 소득의 50%를 보전해주면 서울시로만 국한해도 4조3000억 원쯤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학자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충의 추정치를 산정해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정교하게 마련돼야 정확한 예산 수치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잡는데, 그것도 예산상 어렵다고 하면 100%에서 더 낮출 수 있다. 10~30%를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부족한 소득의 지원은 하후상박으로 하려고 한다. 재원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지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준선을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아니라 80% 이하로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지원금은 하후상박으로 하겠다?
“그렇다. 그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주지는 않을 거다.”
인터뷰 = 김세동 전국부장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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