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의 法治와해 과정 담았다”

권경애 ‘무법의 시간’ 펴내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책인 ‘무법의 시간’ 출간 배경에 대해 “현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권 변호사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에서 지적한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 정부에서 2019~2020년에 걸쳐 심판 매수와 행정명령을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일이 계속돼 오면서 이른바 ‘무법’이 된 상황을 짚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책 ‘무법의 시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이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접촉해와 정부를 옹호하고 방어해주길 바라는 듯했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자 회유와 압박이 들어왔다”고 썼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구체적 일화를 적는 데 부담도 상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일련의 행태의 본질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결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출간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