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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20일(金)
文댓글도 드러난 월성 폐쇄, 윗선 수사 더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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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 질문한 것과는 달리 물증이 남아 있는 것이다. 댓글 게시 이틀 만에 산업부가 ‘즉시 중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까지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에도 불구, 수사를 청와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방문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시스템에 등록하자, 문 대통령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상황은 알려진 대로다. 댓글을 보고받은 채희봉(기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에 대통령 하문(下問)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가동 연장’을 보고한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협박, 즉시 중단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결재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 이어 5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6월 이사회를 열어 즉시 중단을 의결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수원 임원들로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님 지시’ ‘BH(청와대) 보고’ 등을 언급하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압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댓글이 없었다면 이 절차는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월성 1호기도 2년6개월 연장 가동됐을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한마디에 억지로 폐쇄한 것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문 정권은 한수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원하겠지만 대통령 개입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증언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진상은 규명될 것이다. 퇴임 이후라도 문 대통령은 법적·경제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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