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력 갈림길’…부산대 우선 결론→고려대는?

  • 뉴시스
  • 입력 2021-08-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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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부산대, 오후 1시30분 최종 결론 발표
입학을 취소할 경우→의사자격 상실
고려대, 심의위 통해 후속 조치 진행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22일부터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를 통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부산대는 공관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 입장을 더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자연스럽게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고려대도 조만간 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고려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대 판단이 먼저 나옴에 따라 고려대는 부산대의 판단 배경 등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딸 조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씨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이것들을 전부 허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정 교수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어 18일에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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