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권 탈레반이 노리는 ‘암흑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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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인간 자체와 문명 테러하는 악행
탈레반 최상위 규범은 ‘샤리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 정권도

사실상 최우선 기준 ‘문빠 생각’
위헌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이유
文대통령 ‘침묵으로 방조’ 배경

빗나간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세력화가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이 온몸을 가리는 옷인 부르카를 입지 않은 채 외출했다고 해서 총살된 것은 참혹한 실상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북부 루스타크 지역에서는 ‘15세 이상 소녀와 40세 이하 과부는 모두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강제 혼인 규정도 발표했다. ‘인간 사냥’의 폭정 속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의 목숨을 건 엑소더스는 당연하다.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흉포한 악행은 인간에 대한 테러이고,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규탄한다. 그런 탈레반의 최상위 규범이 종교적 율법 ‘샤리아’다.

이는 탈레반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한 배경이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도 탈레반 식(式)이다. 문 대통령을 사실상 숭배하는 극렬 지지세력 ‘문빠’는 초법적이다. 이들이 바라는 일이면, 심각한 폐해에도 아랑곳없이 국가에 필요한 것으로 둔갑한다. 입법도, 정부 정책도 이들의 비위에 꿰맞추기 일쑤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삼아 숭배하는 문빠의 집단적 생각이 최우선 기준인 셈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봉쇄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확연한 위헌성에 아랑곳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밀어붙이는 것도 대표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며 위헌 독소(毒素)를 더 키우고 나서, ‘주먹 하이파이브’ 자축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정확한 지적과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운운의 욕설로도 들릴 막말까지 했다.

문 대통령 한마디와 무관하기 어렵다. 전방위 비리 혐의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개혁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로써 문빠에겐 조 전 장관 혐의를 추적 보도한 언론은 적(敵)이 됐다. 강성 친문(親文) 의원들은 언론봉쇄법 발의와 강행에 앞장섰다. 그러니,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수사와 판결로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도, 민주당 지도부가 궤변으로 계속 혹세무민하는 것도 자신이 문빠이거나 그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위헌적 조항을 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 사다리”라며 해괴망측한 억지도 부렸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배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며 대놓고 비판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그와 경쟁하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친문 의원은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다”고도 했다. “우리 지지층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한 민주당 간부도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던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그 과정을 방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비이성적 광기(狂氣)”라고 개탄하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이슈는 물론,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취지대로, 그런다고 권력 비리를 영원히 비판 보도의 사각지대에 묻어둘 순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문 정권 탈레반이 노리는 언론·표현의 자유 ‘암흑시대’도 짧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