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해야”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연평균 3368억 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온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 규모가 1조60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되자 오 시장이 정부를 향해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4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듯, 도시철도법에도 근거를 명시해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레일에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액의 약 61%인 연평균(2015~2019년) 137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전혀 보전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3%를 차지한다”며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도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원, 전국 도시철도 예상 손실은 총 7400억 원으로 예상돼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0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줬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았다. 이후 무임승차 대상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오 시장은 “올해만 해도 시는 교통공사 부채 8053억 원을 인수했고,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총 1조6402억 원에 달할 정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다”며 “최근 4개월 연속 2%대로 상승 중인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각각 1~4호선과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2017년 출범한 이래 2019년까지 매년 5000억 원대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면서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노조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 ▲서울시에 정원의 약 10%인 1971명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결국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국비 보전 없는 정부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