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엄중히 생각” 진심이면 대장동 특검 당장 요청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5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분노가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런 원론적 방관자적 입장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첫째, 대장동 사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의 영역일 수 있지만, 부동산의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금액이 오르내리는 현시점에서 국민이 느낄 허탈감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문제”라면서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범죄 척결은 정부의 책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대장동 사태는 개인 투기를 넘어 거대한 조직적 투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대선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당위성이 훨씬 크다.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대선까지 5개월, 후보 등록까지 4개월 이상 남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상설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이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요청하면 후보추천위에서 5일 이내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하며, 수사 준비(20일)와 수사 기간(60일)도 정해져 있다.

셋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의심받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도 6개월이나 뭉갠 데 대해 “사안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못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도 수사 신뢰를 확보하긴 힘들다.

이 지사는 5일 TV 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하시는 동안 집값이 폭등해 개발업자들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특검 임명을 신속히 요청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 수호 의지도, 선거 중립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