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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15일(金)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도…OTT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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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가 디즈니플러스 한국 출시를 앞두고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리아 미디어 데이’에서 디즈니플러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내달 상륙 앞두고 ‘맹탕 간담회’
해외기업들 사용료 외면 잇따라


넷플릭스에 이어 또 다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OTT)인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론칭하면서, 외국 OTT 기업들이 비용 지불없이 국내 망(web)을 사용하는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플러스 역시 “우리는 선량한 기업 시민”이라고만 외칠 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14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이 트리니다드 디즈니 아태지역 DTC사업 총괄은 망 사용료와 관련된 질문에 “디즈니의 철학은 ‘선량한 기업시민이 되자’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25년간 선량한 시민으로 함께 해왔으며 계속 그 일원이 되고자 한다”며 “파트너사, 통신사,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두른 표현이지만 알맹이는 없는 답변이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엄청난 트래픽으로 망에 막대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라”고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용자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반해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거대 플랫폼인 디즈니가 가세하면 국내 망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 OTT의 ‘공짜 망’ 사용을 방지하고 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창출하는 수익의 재분배, 저작권 소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국내 제작 현실을 웃도는 넷플릭스 제작 시스템 때문에 이 같은 웰메이드 드라마가 나왔다는 의견과 함께 글로벌 히트에 따른 결실이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가 독식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소연 디즈니코리아 DTC총괄(상무)은 “디즈니가 준비하는 작품마다 계약 상황이 달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훌륭한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파트너사와 윈윈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그 역시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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