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 5억에 당첨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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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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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이면 3억 원은 제가 갖고 1억 원씩 나눠가질 겁니다”

“본인이 한 50% 챙기고 나머지를 골고루 분배하면 어떨까요?”

“이미 말한 거니까 1천만 원씩은 줄 수 있을 듯”

“일단 도망갔다가 석 달 후 나타날 것 같아요”

“인원수대로 n분의 1 해야죠”

최근 즉석식 복권(스피또 1000)에서 5억 원을 횡재한 여성이 20년 지기들에게 1천만 원씩 통 크게 쏴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산 복권 10장을 나눠주며 ‘1등 당첨되면 1천만 원씩 줄게’라고 했는데 한 친구 것에서 진짜 1등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상황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면 복권 배분 전 당첨금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복권값을 냈다고 당첨금을 몽땅 챙겼다간 자칫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손님 돈으로 구매한 500원짜리 즉석 복권을 다방 주인, 종업원 등 2명이 긁어 각 2천만 원 대박이 났는데, 막상 이 손님이 이들 몫 주기를 거부하자 ‘횡령죄’가 성립한 판례도 있죠.

누구 복권이 당첨돼도 공정분배, 공동사용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요.

임경숙 변호사는 “이들이 평소 친한 사이였는 데다 먼저 1천 원씩 당첨된 복권 2장을 다시 복권으로 교환,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복권 구입 전 ‘당첨금을 나눠 갖자’고 언급했고, 이 말이 진담임이 입증된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요.

안재영 변호사는 “구두계약도 계약인 만큼 관련 증거가 남아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남에게 넘긴 ‘내돈내산’ 복권이 알고보니 당첨권이라도, 증여계약이 이미 실행된 만큼 지분을 주장하긴 힘든데요.

당첨 직후 이혼하거나 이혼 소송 중 당첨됐다면 상대방에게 당첨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2014년 아내가 남편의 로또 당첨금 약 22억 원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이혼소송 결과 법원은 ‘혼인 관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는 “그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 가치가 증가했고,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면 배우자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첨금 일부를 주변에 챙겨줄 때도 증여세는 따로 내야 하는데요.

최동순 세무사는 “증여 액수가 곧 과세 표준이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로또 관련 업체 회원 2천124명에게 ‘친구가 사준 로또가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50%가 ‘당첨금 절반을 친구에게 돌려주겠다’고 답했고, ‘20%만 준다’(30%), ‘내가 다 갖는다’(18%), ‘70% 이상 준다’(2%) 등이 그 뒤를 이었죠.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이 깊어지면서 작년 연간 판매액이 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만약 ‘인생 역전’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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