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파탄 난 에너지정책과 전기료 거짓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에너지정책합리화교수협 공동대표

결국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연료비 연동제까지 무시하고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일주일 만의 일이다. 삼척동자까지 들먹이면서 전기료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던 정부의 억지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대선 이후로 잡아 놓은 인상 시기도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여당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야당의 거친 비난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이 정부의 총체적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감춰 보려는 염치없는 대못 박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상 폭이 한전이 요구한 29.1원의 40%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의 재정 상황은 참혹하다. 올해 적자가 4조 원을 훌쩍 넘고, 내년에는 6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2016년 125.2%였던 부채 비율이 5년 만에 200.8%로 뛰어올랐다. 자칫하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전의 부실이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전기료 인상 요인은 차고 넘친다.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원유가 내년에는 100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널뛰듯 출렁거리는 LNG 가격은 합리적인 전망이 불가능하다. 석탄 가격도 꿈틀거린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 에너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다. 맹목적인 탈원전, 신재생의 과속 확대, 과도한 LNG 발전 증가로 전력 수급 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우리는 더욱 불안하다.

정부가 감춰 뒀던 탄소중립의 비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 의무공급비중(RPS)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발전량의 9%인 RPS를 2026년에는 법정 상한인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자랑하기 위해 허겁지겁 준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다. 미국의 저술가 제레미 리프킨이 20년 전에 던져 놓은 ‘수소경제’라는 가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대가도 혹독할 것이다.

앞으로 8년 동안 원전 10기와 석탄화력 24기를 폐쇄하는 일도 걱정스럽다. 발전소의 폐쇄와 전력 생산을 대체해줄 새 설비 마련 비용도 전기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변동성·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비용만 준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과연 휴대전화 배터리만으로 전국 규모의 송전망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인해 보지 못했다. 기술은 요술 방망이로 개발하는 게 아니다.

한전공사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설립하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대학’ 문제도 심각하다. 한전이 에너지와는 무관한 전공의 교수들을 상대로 질퍽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물·교육과정도 없이 오직 선동적인 구호만 앞세운 유령 대학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한전공대의 설립·운영비를 전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일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국민을 불쾌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꼼수는 그뿐만이 아니다. 요금 인상을 분산시켜 놓고 ‘연간기준 월평균 상승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억지 통계를 들고나와서 7.9%의 인상 폭을 5.6%로 축소시켜 버렸다. 4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도 350kWh에서 304kWh로 줄여 버렸다. 결국, 내년 10월 이후의 가구당 부담은 평균 1950원이 아니라 4130원이 늘어난다. 통계 마사지로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