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사 원점 헛짚고 거짓말한 軍, 3국 협의 왜곡한 외교부

한국의 현재 방어 체계로는 북한이 최근 잇달아 발사한 미사일들을 제대로 요격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이번엔 발사 원점 탐지조차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사 지점을 헛짚으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첫 단계인 킬체인이 원천적으로 무력화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극초음속,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에 대한민국 국민과 주요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 당국은 딴 나라 얘기하듯 “유감”만 되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라며 “의주 일대 열차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안보포럼이 발사지를 의주가 아닌 피현이라고 밝히고, 외신도 그렇게 보도하자 “의주가 피현보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지명이라 의주 일대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북 의주군과 피현군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20㎞ 거리이다. 인터넷에도 다 나오는 정보다. 원점을 오판한 것도 문제인데,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기까지 했다.

합참은 지난 5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450㎞라고 했으나 북한이 600㎞라고 발표하자 곧 정정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선 “극초음속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다가 11일 마하10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자 “5일 발사된 것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탐지도 요격도 사실상 불능(不能)인데, 합참은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도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긴급 협의 결과까지 왜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명시한 미국과 일본 발표와 달리 “조속한 대화 재개”만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에 굽실대고, 군과 외교부는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을 늘어놓는다. 국방 농단, 외교 농단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