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부동산稅 적게 낸다” 文 거짓말과 李 후보 공약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稅金)을 가장 많이 낸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자산세와 양도소득세(개인 기준) 비중이 1위라는 것이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OECD 기준을 토대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로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였다. 자산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위에서 2018∼2019년 6위, 2020년 1위로 올라갔다. 특히, 자산세의 하나인 부동산 재산세 비중은 2017년 0.78%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22위였으나 2020년에는 평균치(0.991%)를 넘는 1.042%에 달해 13위로 뛰었다. 양도소득세 비중도 2020년 1.229%로 1위였다. 2017년 0.824%(3위)에서 3년 사이 0.4%포인트나 높아졌다. 2021년과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더 급증했으니 부동산 세금 비중이 더 올라갔을 게 분명하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세율이 국제적으로 낮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세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문 정부의 잘못된 세제는 부동산 실패를 초래한 주범이다. 국민을 편 가르는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는 ‘매물 절벽’을 불렀고, 다주택 소유를 막는다며 양도세를 강화해 오히려 매물을 못 내놓게 퇴로를 막아 거래를 단절시키고 집값을 급등시켰다. 결국 집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부동산시장을 망친 것이다.

한국은 부동산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짓말이 부동산시장을 파탄냈건만 이번 대선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DP가 아닌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국 보유세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 국민 대상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 신설 공약을 고집하고 있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려고 반대 여론에도 용어만 바꿨다.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대비된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을 정상화하려면 최우선으로 세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짓말부터 버리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