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혜경은 사실 안 밝히고 사과 시늉, 檢은 또 수사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회견을 열어 공무원 사유화 등을 직접 사과했지만, 의혹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8분 만에 끝난 회견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한 서면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감사에 협조하겠다”고 비켜 갔다. 최소한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여성 호르몬 치료제를 본인이 먹었는지, 전 경기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가 먹었는지 등 사실관계는 밝혀야 한다. 김 씨의 사과 시늉 30분 만에 이 사건을 제보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 씨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씨가 이 후보와 함께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 및 공용차량 불법 사용, 법인 카드를 개인 카드와 ‘바꿔치기’해 가며 공금유용, 대리처방으로 의료법 위반 등이다. A 씨와 배 씨의 통화·문자 내역을 보면 그런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무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도덕적·정치적·법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공직 자격도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도 수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후보 부부를 대검에 고발했다. 부패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대검은 이 사건을 이 후보 대학 후배가 지검장인 수원지검으로 보냈고, 수원지검은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떠밀었다. 시간을 끌며 3·9 대선 때까지 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애초에 지연·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분당경찰서로 되돌렸다. 분당서는 2021년 국민권익위의 대장동 부패 신고도 “혐의점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대선 후 관련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 또, 수사 뭉개기에 악용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