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 개발 뒷북…임기 내내 적폐 취급한 文 책임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14일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안보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면서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외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급망 관리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구리·니켈·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한편 자원민족주의까지 확산하면서,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자원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한심한 뒷북 대응이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해외자원 개발을 적폐인 양 몰더니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러니 더욱 황당하다. 문 정부는 신규 확보는커녕 이명박 정부가 어렵사리 확보해 놓은 해외 광산들을 임기 내내 적폐 취급해 왔다. 미국과 칠레 구리 광산 등 4개 해외 자산을 손실을 보고 팔아치웠다.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21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94개로 쪼그라들었다.

당장 희토류 및 희귀금속 확보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일본이나, 2000년대 중반부터 자원 외교에 힘을 쏟으며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리튬·코발트 등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대비된다. 이런 기류와 반대로 문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광물공사마저 문을 닫게 했다. 자원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가격 리스크를 무릅쓴 몇십 년의 시행착오가 뒤따르는 것이 해외자원 개발이다. 문 정부의 단견과 적폐 몰이 탓에 국민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 무모한 탈원전처럼 문 대통령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