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도 의문 제기한 靑 ‘공무원 北 피살 정보 공개’ 거부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청와대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법원이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리자 청와대가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항소를 했으며, 항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등과의 면담에서 나온 질문인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와 싸워온 관록 있는 인권 변호사이자 국제법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 행태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씨는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청와대가 거절하자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기밀이 있다”는 청와대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을 끄는 사이에 임기가 끝나고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비판받는 것은 물론 정보 은닉까지 한다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국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도 허무는 일이다. 당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