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축통화국 곧 되니 나랏빚 늘려도 된다’는 혹세무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대선 후보 첫 TV토론(21일, 경제 분야)에 참가한 4명의 후보는 대체로 그동안 내놨던 정책 소신들을 되풀이해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축통화국 및 국가채무 관련 언급은 새삼 관심을 끌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면서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국가채무) 여력이 있다”고도 했다.

우선,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멀다. 어느 나라든 기축통화국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축통화국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측면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통화를 마구 찍어 국가부채를 떠넘겨도 된다는 의미에서의 기축통화는 사실상 달러 하나뿐이다.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를 지칭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 자료 제목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로서, 추진·검토·필요라는 3단계 유보가 말해주듯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는 의미와 취지가 뚜렷하다. 전체 내용도 SDR 편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논리를 소개한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에게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한 것은 혹세무민에 가깝다.

이 후보의 문제 발언이 더 심각한 것은, 평소에 국가채무를 막 늘려도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돈을 더 풀어도 된다”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100%(현재 국가부채 50.1%) 넘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번 토론에서도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2020년에도 이 후보는 “IMF마저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 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고 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그런 IMF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는데, 이 후보는 ‘부채주도성장’을 외치는 셈이다. 이런 위험한 인식은 국가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