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러 제재戰 시작, 美는 ‘동맹 리스트’에서 文정부 뺐다

미국은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에 돌입했다. 침략국 러시아에 맞서 연합국을 형성한 것이다. 일단 군사 개입보다는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 세계대전’ 양상을 띠면서 동맹국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시작한 점이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대러 제재 논의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과 협의했다”면서 국가명을 열거했다. 그런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은 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24일 오전까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한반도 영향 질문에 “한국에 대한 약속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 22일 발표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는 것인데, 무력 침공이 현실화한 이후엔 없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청와대 측은 외교 채널에서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힌다. 지난 12일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 지지 및 러시아의 긴장 고조 억지를 위한 협력’이 명시됐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적과 우군이 확실하게 나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면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힘을 합치는 것은, 러시아 같은 행위를 용납하면 국제질서와 세계평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6·25전쟁 때 도와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핵·인권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자유민주 동맹에서 이탈하려 한다. 그나마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