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그분’ 떠넘긴 李 주장의 허구성 밝힌 趙대법관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특히, 여당 후보를 향해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게 쏠린 눈총을 떠넘기기 위해 TV 토론에서 ‘대장동 그분’으로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1일 토론에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보도 내용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 중 일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여기 조재연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씨는 물론 대장동 그 누구와도 일면식·일(一)통화도 없다”고 밝힌 뒤 세 딸의 거주 현황까지 공개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전국 3000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생각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래 ‘대장동 그분’은 김 씨 소유로 돼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한 데 이어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700억 원을 이 후보 측근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이번 녹취록의 그분은 다른 사람인 것이다. 이 후보도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조 대법관 관련 의혹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조 대법관을 ‘그분’으로 지목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기본 자질부터 의심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