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크라戰 보고도 안보 강화를 안보 불안으로 매도하나

러시아의 침공에 하루도 못 버티고 존망 위기에 내몰린 우크라이나는 국가 최고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안보를 등한히 하면 국민이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보 교과서’가 되고 있다. 러시아가 육상·공중·사이버 공격과 심리전 등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벌써 예고됐다. 그런데 전혀 대비하지 않았고, 군 통수권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재감조차 없다. 영상으로 계엄령을 내린 뒤 트위터로 행적을 알리는 한심한 상황이다. 8년 전 크림반도를 빼앗기고도 안보를 게을리한 참담한 대가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분명한 반면교사다. 대선이 10여 일 앞이고, 25일 저녁엔 정치·남북·외교·안보 분야 TV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24일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라면서 “지도자가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타격 등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은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를 놔 드리겠다”고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드·킬체인 등 강력한 억지력과 반격 태세를 강조한다.

평화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평화를 확보할 것인지는 쏙 빼고, 결과적 평화만 얘기한다. ‘안보 강화’를 ‘안보 불안’으로 매도하는 궤변이다. 평화선언 같은 종이 조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고, 실제로 온갖 도발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평화를 앞세웠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과 다름없다. 국민의 판단에 대한민국 존망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