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對러 동맹 32國’서 배제, 李는 우크라 조롱…기막히다

러시아 침공에 처절하게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소련제 탱크와 중공군 지원을 받는 북한군에 맨손으로 저항하다시피 했던 6·25전쟁 초기의 대한민국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은 신속하게 초강력 대(對)러시아 제재를 단행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침략군 응징에 나섰다. 특히, 주요 7개국(G7)은 27일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하루 앞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같은 결정을 했다. SWIFT 배제는 ‘금융 핵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러시아를 세계 금융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 러시아 거부권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장애에 빠짐에 따라 유엔은 28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24일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예외 인정 32개국’ 명단에 한국은 빠졌다. 미국은 대러 제재에 적극적인 영·일·호주·EU 등 32개국은 동맹으로 예우했지만, 대러 독자 제재에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는 배제했다. 이에 따라 대러 수출 때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5일 TV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했다. 러시아의 침공 1차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황당한 취지여서 국내는 물론, 한국 대선을 지켜보는 세계 외교가를 경악시켰다. 뒤늦게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안보관을 지적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엉뚱하게 야당 후보에게 돌린 셈이다.

그러지 않아도 현 정권의 친북·친중·친러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의 관심이 러시아에 쏠린 틈을 타서 북한 김정은은 27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이라고 당당히 발표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유감’뿐이다. 문 대통령이야 두 달 남짓 지나면 퇴임하지만, 여당 후보 인식까지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