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접·비밀투표 무너뜨린 선관위 ‘불법’과 文정권 책임

이번 사전투표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선거관리위원회마저 망가뜨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구성 및 운영의 친정권 코드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번에 심각한 무능과 반민주적 인식까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3·15 같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4·19 직후 제3차 개헌에서 헌법기관으로 설치됐으며, 그 취지에 맞게 계속 발전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 일류가 됐다. 그런데 문 정권 5년 만에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따라서 지난 5일 발생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대혼란은 엄중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는 불법·부실·부정이 혼재돼 있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지침을 줬다는데, 이것부터 헌법이 규정한 직접·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택배 상자,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담도록 한 것, 확진·격리자 투표 집계도 하지 않은 것은 부실이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확진·격리자에게 준 것은 부정 선거 가능성마저 의심케 한다.

예고된 관재(官災)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근원적 책임자는 ‘코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 추천·임명권을 행사한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 임명 때부터 성향과 능력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이 2020년 현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주심 판사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캠프 백서에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명했고, 임기 3년이 끝나자 편법으로 임기를 연장시키려다 선관위 내부 반발로 포기했다. 현재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6명이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됐고, 야당 추천 인사는 1명도 없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대위 비아냥을 듣는 배경이다. 심지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과 원칙” 운운했다고 한다. 당장 직무정지가 필요한 위험한 인식이다. 노 위원장 등은 이미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직무유기·불법·부정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