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당선인, 무너진 헌법 가치 바로 세우는 게 제1 책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보수 정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5년 만의 정권 탈환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칭 ‘촛불 정권’은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을 넘겨야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 입문 8개월에 불과한 윤 당선인을 국민이 새 지도자로 선택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5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공천한 4곳 모두 승리했다. 공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출신이 당선됐다. 여러 요인들 때문에 득표율 차이는 역대 최소에 그쳤지만, 민심의 메시지는 그만큼 단호하다.

공정·상식 통하는 法治 반드시 이뤄내야

국민이 문 정권을 거부한 데는 친북·친중, 소득주도성장 등 안보 및 경제 정책의 총체적 잘못, 부동산·코로나 등 정책 대응 미흡, 오만과 국민 갈라치기 행태 등 수많은 원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정치 출발점부터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과 법치(法治)를 내세워온 것이 내부 경선을 거쳐 대선 본선에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구호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제1의 책무임을 임기 내내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을 키워준 가장 큰 이유도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했다고 할 정도로 문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후보도 유세 과정에서 법치 회복을 강조했다.

인수委부터 경제·안보 不安 해소 집중할 필요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그때까지 국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부동산·코로나를 비롯한 경제·민생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외교·안보 불안(不安)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질 보상,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공급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조정을 공약해 왔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당선인 자격으로 주요국에 특사를 보냈던 전례를 감안해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에도 특사를 보내 한반도 주변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박빙 승리 잊지 말고 통합·협치 이끌라

윤 당선인은 24만7000여 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도 다 담아내지 못했다. 득표율에 나타난 민심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지역·젠더·세대·계층 갈등이 또다시 드러났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는 필수다. 특히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172석, 범야는 180석까지 된다. 윤 당선인이 헌법정신과 공정·상식 등 기본 원칙까지 어길 수는 없지만, 야당과의 타협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통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문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