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녀 편 가르는 시대착오적 여성가족부 폐지가 옳다

대선 과정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남녀가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윤 당선인 지적 취지대로 남녀를 편 가르는 시대착오적 부처인 여가부는 폐지하는 게 옳다. 2001년 신설된 여성부는 2005년 현행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소수 여성운동가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 탓에 치렀던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운동가 출신인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며 해괴한 인식을 선동했던 것이 상징적인 예다.

그러잖아도 여가부는 거의 모든 업무 영역이 다른 부처와 연계 처리해야 실효성을 확보한다. 윤 당선인이 “지금부터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한 배경도 달리 없을 것이다. 물론 어떤 유형의 성차별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여가부 존속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가부 폐지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도 그러는 것이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