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정희 사태, 文 사과하고 尹 측과 선관위 人選 협의해야

선거관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으로 추락했다. 오죽하면 2900여 명의 선관위 전체 직원이 반발하는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겠는가. 권순일에 이어 친정권 코드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기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문 캠프’ 출신 조해주를 임명하고 꼼수 연임까지 시도하는 등의 일탈이 계속된 결과다. 결국 지난 4·15 총선, 4·7 재보궐선거 불공정 시비에 이어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사태까지 터졌다.

급기야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등 상임위원 15명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 위원장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시 유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선관위가 코드·무능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노정희 사태’라고 해도 될 만큼 총책임자인 노 위원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관위는 1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선거 관리 실무를 지휘하는 김 총장은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아들 특혜 의혹이 보도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장 퇴진만으로 끝낼 수 없다. 당연히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노 위원장의 책임은 더 크고 심각하다. 사전투표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당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돼 있다. 노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했고,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지명한 데 이어 노 위원장 임명장까지 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공석인 선관위원 2명 및 사무총장 등 전반적 인선(人選)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