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수탁委 앞세워 기업 경영 훼방하는 국민연금 갑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주주권 행사) 등 국민연금의 ‘정권 코드화’가 계속 확대됐다. 인사·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국민 돈으로 기업 경영에 정권 이념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의 정치화 경향으로도 비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임기 막바지임에도 무더기로 기업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경영 훼방 행태까지 나타난다. 절대다수의 주요 상장회사가 12월 말 결산법인이어서 3월 중·하순은 주주총회 시즌이다. 그런데 최근 주총 상황을 보면,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놀이터로 변질되는 듯하다.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고, 수탁위는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이 많은 주총장에서 목격된다. 수탁위는 17일 신한금융지주·포스코·SK디앤디·효성·LG화학 등 7개사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고, 다음 주에는 4대 금융지주사의 이사 선임 안건도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대부분 이사 선임 반대 취지다. 자회사 관련으로 지주회사 사외이사에 책임을 따지거나, 심지어 지난 2004년의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이력 등 반대 근거도 사실상 이현령비현령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주총 반대의결권 행사 중 관철된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2020년 3.6%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공격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비치는 이유다. 수탁위 구성부터 편향적이다. 사용자단체·근로자단체·지역가입자단체가 3인씩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되지만, 근로자단체와 지역단체를 한편으로 치면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곧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의 이런 경영권 갑질을 막고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